변화를 위한 하루, 오늘의 행동!

오늘의 행동이 몇 차례 소개했던 작은용산 두리반.  250일의 농성, 그리고 한여름 살인적인 더위에도 강행된 45일간의 단전. 그러나 두리반의 싸움은 여전히 힘겹지만 즐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늘지붕음악회, 화요일 푸른영상 영화상영, 목요일 촛불예배, 금요일 칼국수음악회, 토요일 자립음악회.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마포구청 앞 1인시위. 문인들과 인디 음악인들,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은 희망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키고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을 엿듣고 엿보기 쉽게, 만들려는 시도’는 노무현 정부때 부터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검,경등의 요구로 “휴대폰 감청설비 의무화에 관한” 2007년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2에 관한 수정 내용 이었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5년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등이 법조항에 신설되어 ‘비밀의 보호’가 아니라 ‘비밀의 엿보기’를 위한 개악이 이루어 진바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로그기록 등등의 보관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작품입니다.  나쁜 조항을 그분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는 그 나쁜길을 더 넓히려고 한나라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