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반대 기자회견 (촬영 : 토리, 출처 : 월간 <네트워커> 2006년 5월호)
지난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목표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봐도 어떤 합리성도 없는 전자주민증 사업이, 16년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막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 [연대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연대의견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전자주민증 관련 조항 도입에 반대함”
☞ [오마이뉴스 기고] 새만금 사업과 꼭 닮은 전자주민증 사업
내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법사위마저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렇게되면 사실상 막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이제 단 이틀이 남았습니다.
오늘의 행동 : 오늘 내일 법사위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주세요.
아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과 연락처입니다. 이 분들에게 전화 혹은 트윗으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보여주세요.
위원장 우윤근 민주당(전남 광양시) 02-788-2849 @2020gg
간사 이춘석 민주당(전북 익산갑) @lcs1747
위원 김학재 민주당(비례대표) 02-788-2104
위원 박영선 민주당(서울 구로구을) 02-788-2922 @Park_Youngsun
위원 박지원 민주당(전남 목포시) 02-788-2588 @jwp615
[...]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아주세요. — “전자주민증 도입을 목표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16년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막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via actiontoday) # [...]
[...]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아주세요. — “전자주민증 도입을 목표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16년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막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via actiontoday) # [...]
[...] ( 소리有 ) — 여기저기서 모은 사진들. 출처가 없는 게 아쉽다.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아주세요. — “전자주민증 도입을 목표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