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비리(부정입학,횡령)로 구속이후,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후, 김문기 전 이사장은 재단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합니다. 2002년 행정법원은 ‘상지대 가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도 좋다’고 판결하게 되고 2003년 부터 정이사를 선출하고 상지대는 정상화 됩니다.
그런데, 전 이사장이 이것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2007년 대법원에서 임시 이사진이 구재단과 상의 없이 정이사진을 뽑은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후, 비리로 퇴진했던 구 이사진이 상지대에 복귀하려는 근거로 삼으며 상지대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에 대하여 어떻게 쓰고 있을 까요?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참여연대 사법감시 센터는 대법원 판결의 논리적 모순을 다음과 지적하고 있습니다. ①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다 → ②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한다 → ③사립학교의 자주성은 곧 학교법인(즉, 사학재단)의 자주성이다 → ④ 사학재단의 자주성은 그 사학재단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 ⑤사학재단의 정체성은 그 설립자 또는 설립자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선임된 이사들에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상지대 판결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재단 설립자의 자주성으로 곡해 해버렸습니다.> 현행 교육법이 학교재단로 부터 대학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상식’이 훼손되고 상지대는 ‘분규’의 소용돌이로 빠져 든 것이죠.
[아주 자세한 판결 비평]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비리 전력자들의 복귀 길이 열렸어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07.7.27 개정)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규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사전 심의기구죠.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ㆍ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학교를 다시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7월 30일, 상지대에 관한 정이사 선출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소식은 구재단의 정이사 과반수를 넘어 비리재단의 복귀가 첨쳐지고 있습니다.> 막아야죠!!
오늘의 행동!!
‘희망21′ 상지대 지키기 : 21일 21시 무조건 쏜다!
21일(수) 21시(저녁 9시)
블로거 민노씨는 <<상지대를 지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21시를 기점으로 인터넷에 상지대의 문제점을 알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방법 1 (필수). ‘귀차니스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래 세 가지만 즐겨 노시는 게시판에,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옮겨주세요.
(하나) 상지대 구출대작전 블로그 http://saveschool.net 와 트위터 http://twitter.com/saveschool 를 알려주세요!
(둘) 2010년 7월 23일(금) 상지대 지키기 촛불문화제(청계천광장 7시)에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상식이 건재함을 저 거만한 정부 여당에게 보여줍시다!
(셋) 7월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김문기 구재단 비리인사는 상지대 이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안을 방치한 언론들에게도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방법 2 (선택). ‘나는야 낭만주의자’
- 가장 기뻤던 혹은 슬펐던 학창시절 에피소드
-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친구
위 글감으로 글을 써주시고, 교육의 소중함을, 학교의 소중함을 되살려 주세요.
그리고 물론 방법 1. 세 가지(하나! 둘!! 셋!!!)을 더불어 옮겨주시는 것은 물론이겠죠? ^ ^
상지대 블로그와 트위터에 대한 관심, 23일의 촛불 문화제 참여, 그리고 7월 30일의 사분위 결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 이 세가지를 꼭! 꼭! 함께 써주세요.: )
방법 3 (선택). ‘열혈네티즌과 블로거’
- 상지대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함과 부당함을
- MB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법적인 야만을
- 그리고 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언론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해주십시오.
- 혹은 상지대를 지키자는 우리 목소리에 추호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비판해주십시오.
#오늘의행동_ 제헌절특집] 재단의 전횡으로부터 상지대를 지켜주세요. 오늘 저녁 9시 상지대를 위해 포스팅을! http://actiontoday.kr/archives/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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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ost was mentioned on Twitter by amy 또는 신비, 함께하는 시민행동, JoonWoo Park, 빛으로, 김성한 and others. 김성한 said: RT @actioncan: #오늘의행동_ 제헌절특집] 재단의 전횡으로부터 상지대를 지켜주세요. 오늘 저녁 9시 상지대를 위해 포스팅을! http://bit.ly/cMYew7 [...]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의 위기…
상지대 사학비리 보스몹 레이드 아마도 최종공지 (김슷캇 포스팅) 0. 21일 21시에 포스팅을 동시에 날리는 것이 콘셉트였으나, 역시나 늦어버렸다. (…) 어쨌든. 1. 상지대 비리재단에 대한 소식은 주류 언론에게는 아웃오브안중이었으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은 조금씩 보도한 바 있다(프레시안, <”비리 전과자에게 상지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수구·기득권 세력의 전방위 파상공격이 지겹도록……
상지대 사태 길라잡이 : 김문기는 누구인가?…
상지대 사태의 핵심에는 전(前) 이사장 김문기가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 비리의 대명사’ 김문기의 복귀를 합법화하려는 결정을 오는 7월 30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해주십시오. 김문기씨는 상지대를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학비리 백화점’으로 불렸던 김문기의 화려한 과거 출처 : 상지대 지키기 vol.2 – 김문기는 누구인가? 1. 부정입학 / 편입학 금품 수수 – 편입생 부정입학 (1981) (35명에게 100만원씩…
상지대 삭발식, "상지대 사태, 이명박 대통령님이 직접 해결해주십시오!"…
7월 26일 금요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상지대학교 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들이 7월 30일에 있을 사분위 회의에 재심 촉구 및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단체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삭발식에는 보건과학대 회장 김수림 학우도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이병석 학생회장과 비대위원장 박병섭 교수는 연좌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던 간절한 마음을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는 당부드립니다. 좀더 적극적인 …
블라인드 처리가 진실의 목소리까지 금지할 순 없습니다! ‘댓글’ 서명 계속합니다!!…
#. 부탁말씀. ㅜ.ㅜ; 댓글로 서명해주세용!! 트위터 RT는 많은데 ‘댓글’ 서명이 없어요. 흑흑…;; (그런데 제목 우측의 리트윗 위젯인 백타입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RT수가 반영이 안되네요.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다가 계속 문제가 있으면 트윗밈으로 바꿔야겠네요;;;) 상지대 사태에 큰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 김슷캇(@kimstcat)님께서 다음 아고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슈 청원을 하셨습니다. 사학비리와 관련해 전과가 있는 …
상지대 지키기 향후 스케줄 (8.4~8.9)…
어제 참여연대에서 있었던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의 회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일시 : 2010. 8. 2(월) 3:00 장소 : 참여연대 5층 회의실 참석 : 상지대 비대위 및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관계자 1. 7.30 사분위 회의 개요 – 교과부의 경우 최종처분회의 3주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위원을 위시한 @@@위원이 최종처분강행 및 회의 속개를 요구. – 교과부에서 임시이사 선임 검토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고 함. – 최종적으로 옛 재단에 김…
[교육시민단체] 상지대사태 해법 및 중재안 :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연기/철회 및 임시이사 재파견 (기자회견문)…
#. 어제 8월 5일 (목)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회견은 상지대비대위를 제외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고요. 원주범대위, 교수노조, 사교련, 민교협, 여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 참여연대, 참학, 한국진보연대, 흥사단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정이사선임 강행처분 반대와 임시이사 재파견 촉구’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을 옮겨옵니다.
8월 5일 (목) 11시 참여연대 강당 안…
상지대 코믹 퀴즈 1. 교수협의회 VS. 평교수협의회…
93년 사학비리(대규모 부정편입학)로 퇴출된 김문기씨가 다시 상지대에 돌아오려고 한다는 소식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상지대 정상화를 이끌어 온 우리는 김문기씨와 옛 재단의 복귀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씨와 옛 재단의 복귀를 지지하는 단체도 없지는 않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교수협의회입니다. 삭발식이 있던 날에는 MBC 뉴스에서 평교수협의회 입장이라면서 인터뷰해갔더군요. 그런데 말이예요. 상지대학교…
절벽에 선 상지대, 8월 9일 ‘2단계 꼼수’를 저지하라!…
무한 펌 대환영!!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자연인 김문기가 아니라 김문기라는 시스템입니다! 옛 재단의 부패, 비리, 반민주적 행태와 그 시스템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사분위의 결정에서 옛 재단인사가 단 한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상지대 집단삭발식에서 한 여교수와 김수림 학생 상지대 사태 개요 여전히 상지대 사태의 진행경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다시 간단히…
도대체 사분위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는 말이 있다. 아, 너무 어려운 말 같은가? 배운거 티좀내서 미안하다. 수능 끝나고 놀지도 못하고 논술공부 할 때 배운거 아까워서라도 여기에서 좀 써먹어 보는 것이다. 좋아, 그렇다면 한글로 옮겨보자. 이장폐천이란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가리라 생각한다. 평소에도 많이 들어봤을테니 말이다. 그 넓은 하늘을 어찌 작디 작은 손바닥 하나로 다 가릴 수 있을까? 자기가 볼때 손바닥…
사분위의 교육 쿠테타 : 미친 사분위, 미친 정권, 미친 경찰…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의 김문기 복귀 반대 기자회견. 사분위 판결에 분노하며 오열하는 상지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이승현 학생회장. 사분위 판결에 오열하는 이승현 학생회장을 위로해주는 상지대학교 이병석 총학생회장. 사분위 판결에 연좌농성으로 항의하는 상지대학교 구성원들. 연좌농성을 하는 학생들을 둘러싸며 강제연행을 하는 경찰들. 경찰들의 과잉진…
[추적60분] 벼랑 끝에 선 상지대 ‘과거로 돌아가나’ 예고편 해설…
긴급 편성된 ‘추적 60분’ 상지대 편이 드디어 예고편 제작을 끝마쳤습니다. KBS 추적 60분팀의 취재 노고에 미리 감사드리며, KBS 추적 60분’벼랑 끝에 선 상지대, 과거로 돌아가나’의 예고편을 간략히 해설합니다. ‘벼랑 끝에 선 상지대, 과거로 돌아가나’ (추적 60분 예고편) 출처 : KBS ‘추적 60분’ 출처 : KBS ‘추적 60분’ 출처 : KBS ‘추적 60분’ 출처 : KBS ‘추적 60분’ 소위 ‘…
[진실게임 릴레이] 1. 김가영, "은석오빠, 총학여학우 중에 누가 젤 좋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지대 지킴이들의 진실게임 릴레이 인터뷰 그 첫번째 주자는 총학의 귀여운 살림꾼 김가영! [The 나은 진실게임 릴레이] 1. 김가영 * 다음 릴레이 주자는 상지대 총학의 초절정 인기남 김은석! * 상지대 구출 대작전(세이브스쿨) 인터뷰 총정리 기간! 그동안 하나로 묶여 있던 인터뷰들을 인터뷰이 한명 한명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합니다!…
김문기씨, 고소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원주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절한 경찰관은 상지대학교 전 이사장 김문기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고소(발)인(상지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김문기씨의 상지학원 복귀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으로부터 본명 @@@씨(민노씨)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블로깅하면서 제 블로깅 원칙을 단 한차례도 저버린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제 블로깅 원칙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사학분쟁 정국 제2라운드" : 교육 공공성을 위한 전국 총학생회장단 공동성명…
지난 8월 27일 (금) 오전 11시, 서울 정부중앙청사(교과부) 후문에서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지대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대학들이 비리재단복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각 대학의 학생 대표들이 비리재단으로부터 대학을 지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밝히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대표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입니다. “대학…
지금 대학은 몸살중! : 비리재단복귀 관련 대학별 현황…
상지대 뿐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각 대학들이 비리재단 복귀와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애하고, 공부하며, 알바하기에도 빠듯한 이 판국에 왜 죄없는 학생들이 옛 비리재단(구재단) 복귀를 반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합니까? 왜 1년 넘게 천막농성을 해야 하고, 왜 피켓을 들고 길바닥에 서서 하염없이 자신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야 합니까? 세상이 정말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들이 모여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