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하루, 오늘의행동! #actiontoday

들으셔야 할 분이 듣고 계십니까?

어제 제헌절 특집 마지막 포스팅이라고 글을 올렸지만 함안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행동을 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저도 헌법조항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게 있을 거야’라는 추측만 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이 가득하니 기본적인 건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시민’  중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국민이 스스로가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화제를 돌려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환경권은 무엇일까요? 그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도 있습니다.

제120조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국토와 자원을 보존할 의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개발과 이용은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과연 이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지켜주겠다던, 내가 살고 있는 집 앞 한강의 모습입니다.

지율 스님께서 찰영하신, 4대강 사업지의 훼손된 모습들입니다.

홍수로 인해 잠긴 4대강 사업지의 모습

균형있고 효율있는 개발은 커녕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개발. 쾌적한 환경은 커녕 홍수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개발. 지금 함안보에서는 환경운동가들이 헌법 35조 제 1항을 지키고자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 않는 노력때문에 국민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과 고통스러운 상황속에서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

1. 이포보, 함안보에 농성중인 환경활동가들을 팔로우해주세요.

이포보에 올라간  @yumdolsoi 님과 함안보에 올라간 @gaksital_ 님의 트윗 계정을 팔로우해주세요.

2. 자신의 지역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단체를 지지해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전국네트워크

- 환경정의시민연대

- 환경재단

- 녹색연합

- 녹색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