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예산센터가 출범합니다.
낭비 없고 합리적인 예산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공정하고 따뜻한 예산
밝은 미래를 만드는 예산
시민의 편에서 나라살림을 감시하는 새로운 예산 전문단체가 문을 엽니다.
지난 10여년 밑빠진독상 등 예산감시운동을 펼쳐온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동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3월 3일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창립식에 꼭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rchive for the ‘시민행동 네트워크’ Category
좋은예산센터 창립식에 와주세요 – 3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입니다
2월 23r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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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무원 유공자, 슬쩍 넘어가면 또 하나의 ‘관행 비리’ 된다.
1월 26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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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공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3,074명 중 30%가 넘는 993명이 부적격자로 드러났다. 본인의 중과실로 다치거나 근무와 무관하게 다친 경우는 물론 공금횡령 등 비리행위로 퇴출되었는데 유공자가 된 자도 11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일하다 다친 진정한 의미의 유공자는 155명에 불과했다. 오늘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다.
가짜 유공자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이러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이나 [...]
타당성조사 생략해놓고 사후감사로 예산낭비를 막겠다?
1월 26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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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감사원이 25일부터 4대강사업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형 국책사업을 집중 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업규모가 거대한 만큼 낭비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4대강사업 대부분이 대형사업의 기본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
[2010년 예산낭비우려사업]50대 사업 중 15개 사업 감액, 6개 사업 증액
1월 20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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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준예산 편성, 국회 파행 등 여러가지 이슈들을 남기고 지난 12월 말일에 2010년 예산이 통과되었다. 여당은 복지분야에서의 대폭 증액을 통해 서민경제를 돌아봤다고 자화자찬 하였고, 야당은 이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2010년 예산안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지속했다.
지난 12월 15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2010년 예산안 중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중 50개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발표 내용 보기 : [...]
준예산이 더 나쁜가, 강행처리가 더 나쁜가
12월 28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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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역사상 최초의 준예산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었는데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못했을 때 일단 임시로 최소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4대강사업 등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올해 말일까지 예산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초의 준예산 집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등은 연일 ‘사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