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2009년 3/4분기 MB정부 경제행복지수(경제성적) 발표
고려대 김태일 교수팀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9개 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개발
재정지출에 의한 ‘경제’형편은 호전,
하지만, ‘분배’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경기 상승의 과실이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 더 많이 배분됨을 의미
1. 현 정부 출범은 경제위기의 불안감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경제살리기’로 표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서민들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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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 선정
- 낭비우려사업 예산안 합계 5조 356억 1,200만원
- 최다 부처 문광부 7개, 2위 국토부 5개 사업
- 그중 특히 문제점 심각한 10대 주요 낭비사업 및 10대 어이없는 사업 선정
- 이후 심의결과 확인, 연중 모니터링, 낭비 유발요인 및 반복행태 분석, 대안 제시 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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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다. 2010년도 예산안 중 낭비우려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들 부처의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1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들이 낭비우려사업 후보로 선정되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들 낭비우려사업 후보들에 대한 내부 논의를 통해 2010년도 낭비우려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래의 낭비우려 사업별 설명 자료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예결특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용 [...]
Share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기관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다. 2010년도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면서 이들 부처의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1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들이 낭비우려사업 후보로 선정되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들 사업들에 대한 내부 논의를 통해 2010년도 낭비우려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래의 설명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가스냉방보급 확대 지원사업
-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 [...]
Share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기관은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다. 2010년도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면서 이들 부처의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1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들이 낭비우려사업 후보로 선정되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들 낭비우려사업 후보들에 대한 내부 논의를 통해 2010년도 낭비우려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래의 낭비우려 사업별 설명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와 예결특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