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지난 7월 한나라당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미디어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늘, 헌법재판소는 다시금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경험과는 배치되는 모순된 판결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절차상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침해행위의 결과물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모순된 논리의 판결에 대해 [...]
Archive for the ‘시민행동 6시’ Category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경험과는 위배되는 모순된 헌재 판결
10월 29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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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공동 워크샵 현장
10월 28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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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시민공간 나루 지하 2층 성미산 극장에서는 노동-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 논의되었는데요.
2010년 예산안 및 우리나라 재정의 전반적인 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공공기관 선진화 과정에서의 문제,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장소가 자유로운 곳이라 그런지 듣는 사람들도 조금은 편한 자세로 심각한 얘기들을 경청하는 [...]
대한민국이 개인에게 “왠 듣보잡 소송”??
9월 17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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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최근 박원순 변호사(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국가 안보기관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법률상 대리자 김경한 법무부장관)이고 피고는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낸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일입니다. 즉, 듣보잡 소송이죠.
‘국가’는 대체 무엇일까? 사당의 점유물도 아닐 [...]
6천8백2십만원 짜리 경찰청 인터넷감시시스템
9월 4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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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어제(9월 3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경찰청의 “보안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경찰의 인터넷감시 ‘과업지시서’ 해설)
2009년 7월에 경찰청에서 발주한 사업계획요청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경찰청 보안2과 입니다. 이 요청서는 외부 공개를 금지하고 있군요.
소요 예산은 6천8백2십만원으로 잡혀 있고 경찰측의 과업지시서 이외의 업체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다수라 어떤 [...]
경찰의 인터넷감시 ‘과업지시서’ 해설
9월 3r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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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국가기관의 감시, 검열 본능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경찰이 길거리에서 순찰을 도는 것 처럼 인터넷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디지털 정보는 쉽게 축적되고 분석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해야 부당한 인권 침해와 폭력을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한 통제와 견제장치가 있는지 의문스럽군요.
경향신문이 일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