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하루, 오늘의행동! #actiontoday

Share어제 제헌절 특집 마지막 포스팅이라고 글을 올렸지만 함안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행동을 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저도 헌법조항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게 있을 거야’라는 추측만 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이 가득하니 기본적인 건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시민’  중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국민이 스스로가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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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비리(부정입학,횡령)로 구속이후,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후, 김문기 전 이사장은  재단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합니다. 2002년 행정법원은 ‘상지대 가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도 좋다’고 판결하게 되고 2003년 부터 정이사를 선출하고 상지대는 정상화 됩니다.
그런데, 전 이사장이 이것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2007년 대법원에서 임시 이사진이 구재단과 상의 없이 정이사진을 뽑은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하게 [...]

Share7월 세째 주 오늘의행동은 ‘제헌절 특집’으로 일상 속에서 헌법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헌법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입니다.